정부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단행했으나, 이달 말 예정된 가입 심사에서도 편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오는 9월 편입을 노리고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는 등 투자자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된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은 WGBI 편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인덱스를 지칭한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자금은 2조~2조5000억 달러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에 편입되면 한국 국채는 총 24개국 국채 총 규모의 약 3%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총 규모에서 한국 국채 비율을 따지면 9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정량적으로 편입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기준 국채 발행잔액은 약 1042조원으로 WGBI 시장규모 기준인 5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신용 등급 또한 WGBI 편입 최소 기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A-, 무디스(Moody’s) A3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다.

시장 접근성이 WGBI 편입의 걸림돌이 돼왔다. FTSE 러셀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관찰대상국 등을 포함한 채권시장을 시장접근성에 따라 0~2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래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국가는 중국, 스위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인도, 한국 6개국이다.

중국은 2019년 3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WGBI 편입 규모가 5%가 넘어 영향력이 큰 만큼 2021년 3월에 이러서야 편입이 결정됐다. 이스라엘은 시장접근성 2단계, 편입 비중은 0.3%에 그치는 이스라엘은 관찰대상국 등재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2019년 9월 바로 편입이 결정됐다.

뉴질랜드는 2019년 3월 시장접근성 2단계에 올랐으나 2022년 3월에 편입됐다. 스위스와 인도는 2021년 9월에 등재됐으나 국채 거래량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편입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스위스, 인도와 함께 1단계인 '일부 제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편입 전망은 밝다. FTSE 러셀측이 제시한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인 ▲외국인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대다수 충족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시작했고 외국인 등록제도는 이미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은 오는 6월께 오픈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심사에서도 WGBI 편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도입 자체보다도 실질적인 제도 안착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컨센서스(합의)가 향후 WGBI 편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가입에 성공했으나 지수 편입 이후 제도 시행이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향후 가입 국가들의 제도 안착 등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편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는 9월 가입을 목표 하에 IR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제도가 완성 단계이고 국가 신용등급이나 재정적자도 타국 대비 좋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중요한 상황이라 언제 편입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한국의 채권시장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9월 전까지 IR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