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 이어진 모두발언 중 15분을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동시에 현장을 떠한 전공의들에는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의사들, 스승으로서 본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의료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느 때보다 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한 과제들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며 "오히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최근 의협에서 내놓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과 가격 직접 낮출 것…물가 2%대 조기 안착 총력"

이날 국무회의의 한 축은 '물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면서 이는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에서 개최 중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20일) 회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