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첫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해 연간 관광객 98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되 위험부담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올해 총 3조원 규모 지역투자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 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등 지자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은 사업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참여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대가로 확실한 투자수익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위험분담은 정부가 앞장서 하겠다"며 "각종 규제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특례보증 등을 통해 속도감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해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펀드 '1호 프로젝트'로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화 프로젝트' 등 2건이 선정됐다.

우선 단양역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1133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해 폐철도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호텔·어드벤처 시설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추가 유입과 고용 확대로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상생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며 개발 후 체류인구(특정지역에 1일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방문자) 증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주민 150명을 우선 고용하고 로컬마켓을 운영하는 등 상생발전 실현도 기대된다.

김명규 충북 경제도지사는 "단양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매우 높은 도시"라며 "생활 인구는 10%, 체류인구는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주거시설을 건립한다. 1239억원이 총 사업비로 투입되며, 향후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원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앞다퉈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다. 성공가능성이 높아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불러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서는 주제 발표 및 토론,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량을 강화시켜 지자체가 주도하는 건강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에서는 펀드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이형주 위원은 "기존 나눠먹기식 재정지원사업과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투자와 기업투자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