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신청 면적 제한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지역이 1인 가구의 연령 등 계층 수요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수도권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이동 유입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밀도는 1인 가구의 유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인 손아람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과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가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2015~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1인 가구는 청년층은 학생과 직장인으로 나누고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생애주기별로 나눴다.

연구 결과 2015~2020년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수는 평균 약 261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39만 건(53.24%)이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례였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가구 중 약 118만 건(84.9%)은 수도권 안에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이후에도 주로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며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1인 가구의 수도권 집중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 편의시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고용 기회, 주택 정책 등 1인 가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해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 1인 가구는 연령 등에 따라 유입되는 조건이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대학생들은 대학가 등 비슷한 연령대가 밀집하는 지역에 집중되지만 직장인 이상은 다양한 연령대가 혼합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층 직장인과 중년층 1인가구는 업무시설이 밀집한 사무지구 인근에 주로 유입됐다.

또한 역세권 등 공원과 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은 모든 연령대가 선호하며, 지역 내 산업 유형은 대학생 외에는 적절히 혼합된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주택은 1인가구의 유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많은 수의 행복주택이 조성되면서 수도권 내 행복주택의 총 세대 수는 평균 17.2배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5년간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다수의 행복주택이 조성됐으나 수요계층과의 공간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파트를 선호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해 도심 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위치에 소형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4만3760가구가 6개월 이상 빈 공가(空家)였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건설형)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기준 전국 8.3%를 기록했고 같은 해 12월 경북 지역의 행복주택의 장기미임대 비율은 21.8%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구진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세울 때 연령별 특성에 주목해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노년층 1인 가구 유입 지역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조성되는 등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현재 조성돼 있는 임대주택의 입지와 장기미임대율,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