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놓으려고 하니 오히려 보증금을 2000만원이나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전셋값이 치솟지만 비아파트는 오히려 역전세 상황입니다."(인천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 A씨)

전세시장 내 아파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고 있지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역전세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조만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2% 상승하면서 5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0.03% 상승했다.

그러나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8월 102.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8.1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논란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 등이 비아파트 전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중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당초 주택공시가격 기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한선이 14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가격을 설정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거안정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 특단의 대책이란 이름으로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감정평가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시지가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주택가격의 90%인 126%의 전세가격 상한제를 정착시켜 임대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극심한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정부는 실제 빌라 전세 보증제도를 고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공시가 126% 이하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126% 기준은 손댈 계획이 없다"며 "이 부분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그 원칙 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토부는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보다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재 임대인에게 주어진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해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지난주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발표는 다소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전세는 세제나 금융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걸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부분 역시 전세 안정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법무부와 공동 입법으로 제정된 만큼 이 역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데 야당과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들어줄지는 모르겠다"며 "(곧 나올) 용역결과를 종합해 전세대책 때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