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간척지 신규 벼 재배 금지…2030년까지 타작물 전환

간척지 신규 임대시 벼 재배 금지
2030년까지 벼 재배면적 0㏊ 축소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 조성

정부가 간척지를 미래 융복합 농어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계획 기간 동안엔 조사료 재배면적이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했고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하는 등 영농 규모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2차 계획에선 간척지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등으로 추진한다.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선 신규 임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6800㏊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0㏊로 축소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간척지 기반조성 방식을 용지 수요에 맞게 전환한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의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론 농업인과 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높인다.

아울러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 간척지 스마트팜을 164㏊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에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생산단지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도 구체화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화옹·시화, 장흥·고흥 등 9개 간척지에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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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