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 공감대…"11월 타결위해 노력"

환경부, 28~29일 제주에서 환경장관회의 개최

환경부는 28~29일 제주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돼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일, 한중간 양자회의에서 김완섭 장관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상이 성안돼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 사항과 이행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의미한다.

일본은 향후 INC-에서 협력 범위의 확대를 제안했다. 또 플라스틱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약 성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은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의 일원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관련, 전 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해 협력의 정신으로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담긴 3+몽골 황사 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행 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 협력 분야의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 분야를 재구성하는 것, 협력 분야에 플라스틱 오염 저감협력과 소음·빛 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포럼과 환경산업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이밖에 3국 환경 협력에 기여한 사람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을 수여했다. 우리 측 수상자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완섭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분야별 협력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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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