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6만 2505t이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됐다.

이 중 207만 378t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지로 다시 옮겨졌다. 전체물량의 36%, 연평균 41만 4000t이 넘는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해당 자료는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민간 재활용 선별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북이 53.5%로 일반쓰레기 분류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41.3%, 서울 40%, 대구 40%, 충남 39.6%, 강원 38%, 충북 34.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는 분리배출 지침을 엇박자로 세우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반면 인천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은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했다.

김태선 의원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리배출 제도와 복합재질 제품 증가 등으로 수십만t의 쓰레기가 갈길을 잃은 채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주먹구구식 재활용과 분리수거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