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성토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추념사는 일견 속시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밀실 회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임위에서도 노동계는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최임위는 지금까지 회의 내용, 심의 기초 자료 등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해왔는데, '비공개'를 규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던 청와대 실무진들이 정부 예산 배정 전 인도로 출국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
야당과 정부여당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화두로 꺼내 든 가운데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마다 정부와 반대편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언론개혁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 등 언론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TF 1차 회의에서 "TF는 언론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
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전망(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제주도가 올해 7월부터 그동안 100% 감면 또는 정액으로 징수했던 농업용수 사용료를 원수대금으로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고태민 제주도의원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태민 의원은 4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
강원 속초시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추진이라는 초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경동대 측이 옛 동우대 부지를 매각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초강력한 규
경기도는 아픈 아이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시작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연결 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과 '국가 정상외교의 예산'이 같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3일 "갈수록 커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인가"라고 되물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국민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저질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달 27일 별도 일정을 잡고 리조트 대표 등과 가진 식사자리를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가 고발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제주경찰청 민원실에서 오 지사와 중국 주식회사 백통신원 대표 A씨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