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태국 이주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통지를 보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통령비서실 A행정관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공판기일 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공개한 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처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업무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행안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 안암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고대 안암병원에서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의료특위는 이 자리에서 의료공백 실태에 대한 의
국민의힘 4일 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당초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주장해온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이번 야당의 특검법은 받아들
행정안전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불용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페이지짜리 전자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23 회계연도 행안위 결산심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돼야 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오후 여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가 2년 연속 세수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둘러싼 야당의 거세지는 압박 속에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폭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크고, 가계부채 지표는 '9월 분수령'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야당을 향해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야가 계엄 준비 의혹 논란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야5당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 협력을 다짐했지만 후속 논의를 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국회 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을 공식 방한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역내 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호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