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경실련은 지난 주 정부가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민씨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온라인상에서 '조민씨 탄원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탄원서 링크가 첨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의결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수도권 대학이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25% 이상 늘릴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국고 인센티브를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 더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학 입장에선 무전공 입학정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고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속 진행된 국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9일 질병관리청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연구팀에게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측이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사흘째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88건과 인천 33건, 경기 18건 등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164건 발생했다. 현재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항공기는
포스코홀딩스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고발인을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섰다.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고발인 추가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22~28일)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 춥겠다. 주 초중반에는 충청권과 전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에,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부에 가끔 눈이 오는
실명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성 높은 소프트 인공망막이 개발됐다. 소프트 인공망막은 기존 딱딱한 고체 금속이 아닌 생체 적합성이 높은 액체 금속을 이용해 망막 손상을 최소화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변석호 교수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박장웅 교수,
집안 사정으로 인해 피켓을 들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한 미성년자가 도움의 손길을 받아 일자리를 구했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이거 들고 거리 활보할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종이에 '저는 미성년자이지만 집
정부가 부담금의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한다.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한국 20대 남녀 모습'이란 키워드를 넣었더니 나왔다고 알려진 이미지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 젊은 남녀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시글을 올린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십이지장에 내시경을 통해 빛을 쬐면 비만, 당뇨 등 대사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문재 교수∙내분비내과 구철룡 교수,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나건 교수∙이상희 박사 연구팀은 내시경을 통한 빛 치료로 당뇨 쥐의 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