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자신이 받은 녹취록에 오류 가능성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
감사원이 색출해 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소위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드러난 것이다. 자녀 특혜채용 사례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선관위가 사무총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
일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가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밝은 표정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
지방시의원에 당선된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건 당사자인 A씨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처음 시작됐다.청구인 측에서는 '탄소배출 40% 감축'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