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밝혔다.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어 협의 중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조원이 넘는 R&D 규모가 확정되면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셈인데, 정부는 R&D 예산 확대
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9일 국회에 따르면 총선 이후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해외리콜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에 나선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한 서적판매업체들을 제재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2일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예스24·인터파크커머스·알라딘커뮤니케이션·북큐브네트웍스·문피아·리디 등
고용노동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노동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 권리를 운운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받아들일
기획재정부는 4일 영화인연대가 영화 티켓 가격에 포함된 부과금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
오는 4일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연기됐다.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의 지난해 실적이 희비가 갈렸다.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도 마진폭 크지 않은 탓에 적자를 기록한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에 연료비가 낮아진 발전자회사들은 일제
국토교통부가 1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Cheong-ryong)을 공개했다.KTX-청룡은 우리 기술로 탄생했으며, 최고 속도 320㎞/h로 기존 KTX(300㎞/h)보다 빠르다. 이 열차는 국
지난해 등급판정 두수는 소, 돼지, 계란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닭, 오리, 말은 감소했다.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간한 '2023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 등급판정 두수는 106만1509두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한우는 6.9% 늘었지만 젖
지난달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인 110억 달러를 돌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對)중국 수출도 1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게 영향을 미쳤다.무역수지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20년이 흘렀다.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했다.고속철도는 경제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실증분석 결과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