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는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에 가산세를 포함해 산정한다. 포상금 규모는 연간 26%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함으로써 포상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다.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제로에너
"사실 절대 수치로만 보면 영업이익 유지를 한 것인데도 전반적인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깎아버리는 바람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던 회사들도 이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A 중견 건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망 위협,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전략 마련과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주현 산업연구원장은 1일 '제156호
사채 발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들에게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아 최대 10조원의 한전채 발행 여력을 확보했다.2일 에너지 공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전의 발전자회사 6곳(한국수력원자력,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4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일 만족도를 제고할
입찰·계약 보증금을 인하하고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 적용이 6개월 더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미국의 타임스스퀘어처럼 다채로운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된 지역 명소로 탈바꿈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명동관광특구, 서울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최종 3개 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 질병 예방 등을 위
국내기업들이 내년 3월까지 55만60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4분기~내년 1분기(12월~3월) 채용계획 인원은 55만6000명이다.이는 전년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수가 1년 전보다 4.3% 증가해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달 간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 인구 수는 49만6000명으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4개 기술 수출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중국 정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