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병(兵)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할 것을 각 군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익위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알렸다.병 휴가는 정기휴
정부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경하기로 했다.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내달 14일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경우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장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
정부가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에 합리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합동으로 '배달플랫폼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다세대주택)시장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고,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이 역대 2위의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초로 일본 수출액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3505억 달러를 기록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살인·점유이탈물횡령)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서구 양동 한 폐업 숙박업소 1층 로비에서 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선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선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전남 함평군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에 참여한 축제 종사자가 공연 도중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축제 종사자 대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하다.행사 주관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단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산재 처리 절차가
전남 나주문화원이 이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多文化)를 '다 우리의 문화'로 품고 풀어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23일 나주문화원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현재 거주하는 나주지역 관광안내서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간·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시기와 비슷할 것 같다"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전남도와 무안군의 결단을 촉구했다.강 시장은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화요 차담회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강 시장은 "지난 2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가 본격 수확철을 맞았다.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외면 일대 해안가에서 재배되는 캠벨 포도, 샤인 머스캣, 거봉 등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의 수확이 한창이다.포도는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화된 도축장으로 신축 이전한 이후 홍콩으로 전남 친환경 한우고기 수출을 처음으로 재개했다.한우고기 홍콩 수출은 지난 2016년 4월 홍콩정부로부터 한우고기 수출 전문 도축장으로 등록된 이후 지속되고 있다.나주축산물공판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영광·진도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