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초기인 올해 2월과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37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1~5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있는 숙명여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윤리 심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게 하겠냐는 지적에 "당연하다"고 8일 답했다. 심사 의지를 밝힌 숙대 신임 총장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23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40%는 중국인이었다.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이 줄줄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매우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탄약 품질관리(QC)를 위해 공병 소수를 파견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탄약 품질관리(QC)를 위해 공병 소수를 파견한 상태라고 평가했다.7일
정부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면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군에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의대 개설 강의 10개 중 4개 꼴로 수강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원장의 정치 편향 발언과 보수 성향 강사들로 논란이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수강자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의 이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야당의 용퇴 촉구에는 거절의 뜻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책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검 국정감사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전현직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전주지검장인 박영진 검사장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출
대검찰청이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된 검사들에게 검사들이 모은 기금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검사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검사를 지원해 주는 '검사동우회' 규약을 개정해 지원 가능한 소송의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직장인 52%의 세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금융·보험,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컸다.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