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재난대응 활동을 하다 낸 경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대신 물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 없이 경미 사건을 약식처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소방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도 실시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기업인 사면 등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1한' 정책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화장품과 여행 등 중국 소비주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과 의류 등 중국 소비주와 여행주 희비
정부가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10일 변경, 고시했다.용산계획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이다. 2011년 최초 수립 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인해 대통령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호우 피해 복구 협력과 공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관을 1명 두고 있던 국방부가 차관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첨단 과학 기술 구현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1단계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이 첨단 기술 사령탑으로 전면 개편된다. 2단계로 국방부 제2차관을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위한 통합활용정원 비율을 당초 5년간 5%에서 10%로 두 배 늘려 군살을 더 빼기로 했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말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부처 정원의 매년 1%씩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그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0일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이 숨진 사건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는 여권을 겨냥해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서 영동지역 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결정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에 대해 국내 사법체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한 주장을 정면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6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또다시 격돌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대응책 등으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서울시가 불안,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에게 1대 1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마음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해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여전히 30%초반 대에 머물렀다.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응답률 4.4%, 95%신뢰수준에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승인했다. 두 사안 모두 한국이 반발해온 것들이다. 이 결정이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후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