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의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 전역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 경상도 등 우리나라 남측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으로 대남 풍선이 날아간 것은 타이머를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군 당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삭감 약속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4개 비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된 당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민생정치'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30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1대 국회에서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 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9일 정치권 등에 따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산업 분야 유관기관들이 UAE와 총 8건의 협정·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현대아파트를 80억원에 사들여 화제가 된 1992년생 A씨가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SBS 등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 전용 면적 196㎡의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선구제 후회수'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던 야권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정부는
정체 미상의 기구(풍선) 1개가 전남 나주의 한 시골 농로에 추락해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대공 용의점을 조사했으나 해프닝으로 끝났다.29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나주시 봉황면 한 농로에 기구로 추정되는 추락 물체를 발견했다는 마을주민 신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수억대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29일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후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했다.신 의원과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훈련병의 빈소가 마련된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1시간 40여분 간 머물며 유가족을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 경증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광주센트럴병원에 문을 열었다.광주시는 남구 광주기독병원에 이어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