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년 반을 잃어버린 윤 대통령의 상반기였다"고 혹평했다.김 전 위원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 임기 평가를 묻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귀순을 유도할 선전단을 결성했다.'탈북민 선전단'은 1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군인들을 위해 제작된 탈출방법 안내서, 방송용 선전물, 볼로디미리 젤렌
공군 17전투비행단(17전비)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공군은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던 정권 퇴진 집회들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국회 행안위는 이
정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23일까지 42일간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최근 10년간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 중 67% 이상이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2031년까지 약 5만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한 계획이 과연 실
용인 기흥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신탁사인 B사의 배임·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해당 타운하우스 시행사인 A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 업체 수가 26곳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수치 넘는 등 건설업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26개(종합건설사 10개, 전문건설사 16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주사 측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이날부터 22일까지 2주간 한국에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상단은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가운데, 향후 미국이 한국에 가할 통상 압박에 대응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11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
목포의 한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60대 남성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목포의 한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60대 남성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이들은 목포시 상동 한 공원에서 회당 1만원의 판돈을 걸고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최근 관내 부영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공사를 촉구했다.부영주택이 나주(빛가람) 혁신도시 내 가장 많은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 받았으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 실현'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0월
강진군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 7~8일 강진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의원들은 저출산·축소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목적으로 ‘강진군 육아수당’ 등 강진군만의 선도정책을 현장에서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만 명 미만 10개 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4급(지방서기관)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