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서울시는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이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
서울에서 90세 이상 고령자를 모시고 있는 효행자 가족 등 총 86명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서울시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효행자 24명, 모범 고령자, 노인복지 기여자 62명 등 총 86명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사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강북권역 8곳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1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서안지구=AP/뉴시스]1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각국은 중동 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1일(현지시각) 이란에서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공판 출석 전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위증교사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냐"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챔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자택, 명씨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의혹의 폭과 깊이가 깊어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
어업·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어업경영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두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약속했다.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
여야는 3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계획안 등의) 의결을 앞두고 한 가지 안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