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 첫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
행정안전부는 지역단위 새마을금고 400여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일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손실 금고에 대해 적정 배당이 이뤄지도록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테슬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에 준비하는 선물 1위는 용돈(현금이나 상품권)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날에는 용돈으로 5만~10만원을, 어버이날에는 10만~20만원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일 KB국민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8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3년 간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가운데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3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금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산한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넘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보류된 데 대해 전남도가 "다행"이라는 입장을 함께 "(고속철 취지에 걸맞게) 용산~여수 간 소요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전남도는 2일 '전라선 고속
전남 나주시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대응한 세계 최초의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이끌게 됐다.'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로 인한 계통접속 지연과 출력제한 등의 문제
인사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현직 경찰관 5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승진 청탁 명목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속 현직경찰 간부 5
광주 시민단체가 국가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과정에서 작성되고 있는 보고서의 초안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는 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작성 중인 관련 종합보고서가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