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A씨가 "검찰이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확
매장 직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더럽다"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판단 이유를 밝혔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
명의신탁 계약으로 부동산 명의만 넘겨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가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
검사가 사건을 기소한 후 고소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검사 개인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
길거리 생활을 하며 음식을 훔치거나 택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일반물건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문제가 된 사람들을 공개채용 절차로 뽑는 건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며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후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을 당한 어부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납북 어부 A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의 위헌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에선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조치였으며,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 시
넥스틸이 지난 2015년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