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고도의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며 지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했다. 수출호조와 돌봄수요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하는 안정적 고용 흐름에도
고용노동부(고용부) 창원지청은 16일 오후 창원 문성대학교 7호관 회의실에서 도내 중·소 건설업체와 근로감독 대상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추락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고 사망자 812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43.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
# 1. 강원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30대 장모씨는 최근 수업 준비 중 무력감을 느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장씨의 급여는 한 달 생활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친구들에 비교하면 업무 강도도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미표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중국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모델을 그대로 베낀 뒤 해외 수출까지 나서는 등 '원조(元祖)’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산후조
정부가 예비 신혼 부부를 울리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집값을 제외하고도 6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3일 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에 준비하는 선물 1위는 용돈(현금이나 상품권)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날에는 용돈으로 5만~10만원을, 어버이날에는 10만~20만원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일 KB국민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8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범죄 수익 수억원을 명품 시계를 구매해 세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그중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관
의정 갈등 장기화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이 소득이 절반 수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전국 간병사 100명을 대상으로 의정갈등 전후 근무 일수 변화와 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간병사들은 의사집단행동 이전에는 일주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으로,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대신 그간 코로나19 유행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종료할 예정이다.보건복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빅5'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연쇄 사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