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대신 그간 코로나19 유행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종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분만, 소아, 중증, 정신질환 등 집중 투자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올해 1조4000억원 이상 투자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과 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이상 재원을 마련한다. 2분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원 이상,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 1500억원 이상을 쓸 예정이다.

이에 맞춰 마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4대 추진 방향, 15대 추진 과제, 75대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상대가치 분석 등 수가 조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지원에 1114억원, 지역병원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평가 및 수가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정적 회복 및 퇴원과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환자분류체계 개선,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등도 실시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혜택을 주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모형을 마련해 2025년도에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병상과 장비 관리, 적정 의료를 위한 캠페인 등을 병행한다. 오는 7월부터는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산모·신행아 통합치료센터, 환자당 20만원 지원

이번 건정심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 수가 신설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통합 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 중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정액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한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하고, 올해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내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하향에 격리실 입원료 등 건보 지원 종료

오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또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