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운영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검찰추진단)'의 회의를 지난달 종료하고 논의사항을 정리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의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검사실 참여수사관은 줄이고, 수사·조사과에서 검찰이 맡은 6대 중요범죄 사건의 1차 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 사건의 업무 담당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수사관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검사들의 업무 정량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인사와 포상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수사개시한 6대 중요범죄는 인권보호관이 각 단계에서 법령 준수, 공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와 수용자 조사방식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해 다양한 조사방식 활용 방법 등이 담긴 메뉴얼 제작·배포, 벌금형의 탄력적 운영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홍보물 제작 시 성차별적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 시행과 성희롱 익명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개 고검별 테스크포스(TF)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주요 사항으로 ▲고검의 항고사건 직접수사 확대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면담 확대 ▲구속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적극 수행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확대 ▲조서 위주의 수사방식 탈피 등도 함께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실질적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