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조정위원회…"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
"올해 아동기본법 제정·출생통보제 시행 등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집중추진 할 아동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출생통보제 시행도 아동정책의 집중 과제로 꼽았다.
또 "중증장애아 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동의 치유를 돕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동정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완의 과제와 남은 숙제도 다음 정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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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