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 주도해야"

"지방자치 대전환…강해진 권한 만큼 책임 더 커져"
"선도적 지역 발전 견인…중앙은 맞춤형 정책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이제는 지방이 먼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스스로의 자치분권 이행 노력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시의회에서 열린 '2022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서로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지방이 선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권한이 더 강해졌지만, 또 이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것도 의미한다"며 "의원의 겸직금지, 표결기록 제도, 정보공개 의무도 생겼다. 더 커진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잘 이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