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를 주제로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규제 합리화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대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공모전 전 단계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심사·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주민참여단(가제 규제혁신 마중무리)은 과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 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및 의견 제시 등 규제 혁신 전 과정에 참여한다. 참여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운영하며 기존 5~10명 규모에서 올해 15~30명으로 확대 구성된다.

행안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 과제에 대해 1차 행안부 차원의 실무 검토 과정을 추가했다. 광역지자체의 실무 검토 역시 기존 과제별 1회 교차 검토에서 지자체별 핵심과제 전부를 일괄 검토하도록 개편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아이디어 무단 유용, 다른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도 마련했다. 심사위는 시상자 후보 과제를 행안부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재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공모전 심사위를 개최해 최종 수상작을 9월 중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 규모는 ▲최우수 1명(장관상·50만원) ▲우수 3명(장관상·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10만원) 등 총 20명이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서식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5건을 선정해 오는 8월 '민생 규제혁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과제는 전문가 검토와 '광화문1번가'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되며 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