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생각 있지만...안 밝힐 것"

"특정 후보 공약에 입장 안 밝혀"
"3·1절 가석방 규모 있게 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이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박 장관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에 앞서 기자들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생각한 것은 있지만 말해주기 어렵다. 이후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3·1절 가석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면역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규모는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3·1절 가석방은 규모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 회의는) 오늘 말고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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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