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 내일 문 대통령 오찬에서 MB 사면 요청"

인수위 인선 발표…최상목 전 차관·이용호 의원 등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부의장 임명
"대통령실은 공직자 추천만…인사 검증은 법무·경찰"
법무·행안 정치인 배제설에 "직종이나 별도 가림막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을 요청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며 "두분 독대고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격의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MB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했다"며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실상 사면요청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새 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됐다.

김 대변인은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로는 김성한 전 외교안보통상부 2차관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국제대학원 교수를 거치며 30여년 간 외교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가 조속히 재건되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수위원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협력지원관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인선됐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사법고시 합격 후 20년 이상 검찰과 변호사 생활한 전문가"라며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재확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4선을 지낸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여의도로 진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의힘 광주전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중앙선대위 산하 동서화합미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호남 지지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워낙 수많은 정치 역정을 거치시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전달드리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계파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 행보가 정치권에 지금까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누구보다 잘 받들어서 구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모셔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래 있던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 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따라서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따른 검증 기능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와 행안부 정치인 입각 배제 보도와 관련해 "인사원칙은 인수위원과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며 "직종이나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임기말 공기업,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인사 동결을 의미하나'는 질문에는 "현정부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상호협의와 함께 업무인수인계가 되도록 협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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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