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선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평등법 제정"

"한국형 PPP제도·부동산세 완화 등 민생 챙겨야"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및 지방분권 등 헌법 개정"
"검경유착 차단 및 언론법 처리…평등법 공론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치개혁과 언론·검찰개혁을 조속히 이뤄내고, 코로나·소상공인·부동산 민생을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대선에서 약속한 다당제 구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개혁에 나서겠다.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개혁,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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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