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복" 1021건, 조세심판원서 기각…부과자들 "행정소송"

종부세 불복 1차 행정소송 제기
위헌청구 시민연대 "추가소송"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바로잡아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조세심판원이 (종부세 불복 신청) 1021건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27일 1차로 종부세에 불복해 1056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1021건을 기각했고, 시민연대가 불복해 소송을 접수했다. 자진신고분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2021년도분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을 총 5588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4685건, 법인이 903건으로 집계됐다.

이 단체는 "1차 심판청구 이외에 4532건은 심판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분은 경정청구부터 다시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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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