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양 부처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을 자청해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익명의 산업부 관계자를 인용해 통상 기능 존치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소극적인 언론 대응을 해오던 외교부로선 이례적이다.

백브리핑 과정에서 이 당국자는 매일경제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고한 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전 장관은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며 "외교부가 통상을 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았던 기관은 단 9년뿐이다. 경제 부처가 통상을 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렇게 바뀌어야 옳은 문장"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이던 19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외교통상부를 다시 외교부로 바꾸고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로 개편될 때도 산업부가 일부 맡았던 통상 업무를 외교부가 전담한단 취지로 일종의 '교통정리'를 했단 게 외교부 시각이다. 산업부의 기능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애초 통상 업무는 외교부 몫이었단 의미다.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정부 수립 이래 지난 9년이 유일하게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안 했던 시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정책을 잘 아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아야 한단 주장과 관련해선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부분 관세가 굉장히 약한데, 제조업을 담당하는 부처(산업부)가 이렇게 민감한 농수산업 분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중요성이 전에 없이 커진 시기라면서 "이제 외교부가 (통상의) 적임"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에 대해선 "조직을 당겨오기 위해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지난 9년 동안 통상 업무가 없어 보니까 너무 일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외교와 통상 업무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시대에 업무 영역을 갖고 부처 간 불필요한 이견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다.

그는 통상 업무 이관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나 많고 팔·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통상 기능 이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외교통상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안보 역량 확충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