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영업자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6조가 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손실보상에서 소급 적용에도 포함되지 않고 손실보전금도 따로 놀며 기준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지급 대상) 제외라든가, 지원 금액 차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폐업 기준일, 대출 환급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하루 일찍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에 비해 5000원 늘었다고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매출액에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배제됐다는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이 30만명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정작 소상공인들은 숨넘어가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만 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당내 자리다툼에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챙겨야 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공약 잘 이행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놨다"며 "향후 이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받아 정부에게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건 하고,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또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하면 중기부 장관이나 차관 등을 공개적으로 불러 따져 봐야 한다. 민생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압박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피해지원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도 "여러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조건에서 제외된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조건을 이유로 못 받은 분들 많으실 것 같다"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 분야에 걸쳐 함께 처리할 문제 함께 처리하고, 업종마다 애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듣고 대책을 마련할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민주당에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과 기준일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대출 상환유예 조치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