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일몰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국민들은 17.6%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어 의료 공공성 파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왔음을 증명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부 재정지원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