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발표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국민 저항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권력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무리수다"라며 "독선, 독주는 독배가 될 것이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현 정권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수평적 분권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사 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 멘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장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은 소통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 오히려 경찰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 개선안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의 불안돈목과 같은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행진할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다스릴 궁리 하느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 소통 없이 경찰 장악 밀어붙이는 독선적 태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30년 전에 없어진 내용"이라며 "군부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면서 잘못됐던 행안부, 내무부 내에 있는 치안사무를 삭제하면서 경찰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한다"며 "저희는 이것이 법 위반, 민심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한다"행안부 장관은 당장 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단 간사이자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자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 이후 걸어온 속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 민주주의의 역사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경찰에 대한 견제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의 손아귀에 넣어 휘두르려는 통제가 아니라 오직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꼼수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맞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가경찰사무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행안부와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저희 행동은 단순히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위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따져서 할 수 있는 조치를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경찰 지휘부에도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실제로 지금 경찰을 보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에 대해선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이미 내려온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선 전혀 수사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이율 배반적인 태도는 일선 경찰들이 보이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거 같다.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