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심의 간소화 대신 도시경관 영향 살펴
광주시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가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등 개별법령별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관련 절차를 통과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아파트 건축물 디자인 향상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상 교통심의·경관심의·건축심의·도시심의 등 개별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기간까지 더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장시간의 심의 절차에도 불구, 결국 성냥갑과 같은 천편일률적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행 개별심의 절차를 통합심의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설계공모 사전협의·사전기획 자문·설계공모·통합심의로 1회 만에 통과시 최소 8개월·재심의시 10개월 내 사업승인까지 이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사업자 측·이해 관계인·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모든 과정을 사전에 협의·조율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설계 공모를 통해 아파트의 외형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건축물의 디자인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경관보존관리구역·경관형성구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 도시미(美)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총괄건축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간대 형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경관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 건축은 지양돼야 한다"며 "매력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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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