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율 불안 이유 민영화 시도, 결단코 막을 것"

민주, 현 경제 "IMF 위기 유사" 진단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중장기 접근
가계 부채 우려, 낙수 효과 지적 등

 더불어민주당이 현 경제 상황을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초입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 '민영화' 시도에 대해선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는 13일 대책위 출범식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항상 집권할 때마다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대외 개방 국가란 점을 짚으면서 가계 부채 취약성을 우려했고 "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손충당금이 작다"며 은행 및 비은행권 자본 건전성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이원영 의원도 가스 등 미수금 확대, 국제 정세 영향으로 인한 전기·가스 관련 적자 폭 증가를 지적하면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공기업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주변에서 돌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주문으로 가동한 기구로,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다. 앞선 민생우선실천단(민생단)이 단기 해결책 중심으로 활동한 데 비해 대책위는 중장기적 접근을 도모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대책위 운영에 대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실물 경제나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 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 토론회, 현장 방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저희가 제시하는 어젠다나 대책들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위원들은 물가, 환율 불안정 등을 지적하면서 가계 부채 문제 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서민 지원보다는 낙수 효과에 치중한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상 증세를 통해 기후 관련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재생에너지를 다 늘리고 있는데 우린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정책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간사는 "경제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며 "중소기업·서민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도 발표해야 한다"는 등 제언을 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 값 불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쌀 추가 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우리 측 기여 확대' 등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의 "현재의 감세 정책, 낙수 효과에 기대고 있는 것은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감세, 증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과제가 뭐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단 입장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수백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ㅣ고 하고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현안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미국에, 미국 정상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외교 현안 아닌가 싶다"면서 "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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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