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EDSCG 참석차 방미…"美 대북 확장억제 신뢰 형성"

"美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 확인…실행력 제고 조치 논의"
방미 기간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전략자산 볼 것"

신범철 국방차관이 주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방미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신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함으로써,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 잘 작동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EDSCG를 개최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EDSCG 조기 재가동 합의 후속 조치 격이다. 특히 이번 EDSCG는 올해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신 차관은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EDSCG"라며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약이나 실행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한·미 간에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EDSCG를 통한 구체적 합의 여부를 두고는 "준비 중인 사안이라 합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 등 행보를 두고는 "전반적 상황 평가에 함께 포함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한 안보실장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하와이 호놀룰루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이 실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확실히 다른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 내지 무력 대응 방안 논의 여부를 두고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만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말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EDSCG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인근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국 대응 문제 등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신 차관은 "논의라는 것은 다 열려 있다"라며 "특정한 영역이 배제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 "포괄적으로 넓게 보려 한다"라고 했다.

신 차관은 이날 입국 이후 16일 EDSCG 회의 전까지 워싱턴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도 두루 접촉한다. 아울러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 앤드루스 공군기지 등도 방문한다. 이 밖에 한·미 동맹 전반의 정책적 협의 및 방산·과학 협력 등 분야 논의에 나선다.

특히 그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과 관련, "전략자산을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쪽(미국 측)과 지금 협의 중"이라며 "적절한 (전략자산)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정책협의대표단 자격으로 지난 4월 방미했을 당시 미국 측과 전략자산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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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