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 보전 7200억원 신청"

권명호 의원실, 한수원 비용 보전 신청서 입수
산업부 고시에 따라 원전 사업자에 비용 보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정부에 7200여억원의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 고시에 따라 7277억4600만원의 월성 1호기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항목별로 보면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 5555억2200만원, 계속 운전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원, 계속 운전으로 지출한 비용(계속운전 가산금, 운전유지비용) 1575억4400만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으로 원전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 비용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보전 비용은 규정에 따라 전기 요금의 3.7%씩을 적립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되며, 산업부는 현재 비용 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보전 비용은 신청 금액보다는 낮게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하고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2019년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으며, 원안위는 같은 해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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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