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론스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조사 소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재결과를 취소신청을 통해 뒤집지 못한다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사태'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의원들은 이번 소위원회 설치로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누가 책임있는지, 재발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 대해 "이번 론스타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과 더불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번 판결 내용을 담은 결정문도 하루 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