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와 관련해서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했다.

당은 아울러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한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

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은 정부 측에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하고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택시 관련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여러 문제들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여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 차관은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강대신 박정하 정동만 의원이 당 측에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달 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