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특별연합 출범 위한 정부 중재 촉구 입장문 발표
"특별연합 무산 시 정부-지자체 간 공적 신뢰관계 무너져"
부산의 시민단체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자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일 부산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출범을 앞두고 경남도와 울산시가 각각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잇따라 불참을 선언했다"며 "이는 부울경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용역임에도 2020년 3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전 실시한 연구결과와는 완전히 배치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실련은 "현재 울산과 경남연구원은 당시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2년 반 동안 지자체장 외 바뀐 환경이 없음에도 연구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특별연합 설치를 승인한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소개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이런 식으로 무산된다면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공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국정 과제로 채택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도 실행되지 못한다면 향후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은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경실련은 국회에 대해서도 "부·울·경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현재 무산될 위기에 처한 특별연합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시는 울산시와 경남도가 불참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중재하여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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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