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감
野 문정복 "정경희, 개나 줘버리란 식으로 사과"
與 "이재명·조국 표절 문제 대학 총장도 불러야"
野,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공세
대통령실, 이달 11일 청문요청서 송부키로 합의
여야는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불출석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해외 출장 일정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에 대한 여당 측 언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은 검증단의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할 이유가 없다고 방어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절 의혹 논문을 통과시킨 대학교 총장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고 압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촉박하다고 지적하자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인사청문 요청보고서(임명동의안)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국민검증단 연구윤리 공방…野 "사과 개나 줘버려" vs 與 "억지 쓰지 말라"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연구윤리 문제로 대치를 이어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와 숙명여대가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일체 자료를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게 적법한가"라며 "적법하지 않다면 교육부가 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 한 명에 대해 표절을 했다고 착각한 점을 거론하며 "인격 살해에 버금가는 짓을 했고, 당사자가 아닌 동명이인을 가지고 논문 표절을 했던 사람으로 몰아 사과까지 했다. 국감에서 국민검증단을 두 번 죽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구연상 교수에게 검증단 계신 분들이 타 논문 검증하려면 그에 맞게 구성원 표절 시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더니 안 했다고 했다"며 "자기 허물 덮고 남의 허물만 들추려 하면 갈등만 촉발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도 "검증단은 국민대나 숙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의 학위 수여 검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자기 평가와 다르니 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자리에 세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문제된 가천대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석사 학위, 박사 학위 논문도 문제됐으니 서울대, 버클리대 총장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며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로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나라다. 일정과 출장 현황을 보고하라면 국민대와 숙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팩트체크도 안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해도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나"라 쏘아대자 정 의원은 "억지 쓰지 말라"고 발끈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개나 줘버리라"라고 맞받아쳤다.
소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감사 50여 분 만인 오전 10시52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계속 대립하면서 이날 국감 출석기관들은 업무보고도 하지 못했다.
정회 20여 분 만인 11시12분께 재개됐지만, 공방이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기홍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우리 당 의원의 사과에 대해 '개 사과'라고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는데도 놔두고 위원장은 국민검증단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민주당과 특수 관계인가. 문정복 의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쏘아댔다.
이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국회에서 동명이인을 잘못 지적했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대와 숙대를 비호하며 오히려 민주당 탓하고 전가보도처럼 이재명 대표와 조 전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응수했다.
◆野 "장관 후보자 청문회 회피 꼼수"…인사청문안 11일 송부
야당은 또 대통령실이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보고서(임명동의안)를 국회에 송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면 국감 때문에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국감이 오는 21일 종료되더라도 법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달 26일까지 검증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전 국감 중 "보좌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오늘(7일) 오후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21일에 종합감사가 끝나면 22일, 23일은 주말이라 실제로 24일과 25일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며칠 더 검증을 위한 자료가 오고 실질적인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임명동의안 송부를 뒤로 미뤄달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협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송부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재개 직후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이 11일 송부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며 "이태규·김영호 양당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의가 있었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중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애써 주셨다"고 전했다.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후인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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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