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적자가 77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러 언론에서 몇년간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정하는 기사들을 내보냈고, 국민들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내 생활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맡는 연금 공단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서 사적 연금의 필요성을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더하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왜곡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언급했따. 한 의원은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노령연금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소득액은 결국 빈곤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빼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소득기준 플러스 100만원 정도에서 5만원 빼가는 것 이것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냐"며 "공단이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까지 운용실적이 비교적 좋은 것과 달히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운용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상반기 수익률은 -8%다.

최 의원은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7.7%정도 떨어졌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은 15.4% 정도 떨어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코스피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올 인해 테크주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며 "향후 IPO(기업공개) 참여 전략이라든지 펀드 참여 전략에 있어서 수익률을 악화 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심각하고 2018년 재정추계 기준으로는 2057년이면 고갈"이라며 "33살 청년이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고갈이 될 거싱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젊은 세대가 연금을 기피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1% 증가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4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와 함께 기금운용 본부 전문성 강화 및 서울 사무소 설치, 외부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 연금개혁안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큰 줄기는 노후소득 보장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기금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