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서 이윤 추구 보장해야 하지만…전제는 인간에 대한 배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SPC 그룹의 계열사인 SPL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을 언급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사회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SPC 산재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또 노동자가 숨진 다음 날 바로 공장 작업을 재개한 데에 "(사고가 난 기계에는)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이를 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의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한 후 그것도 중단시켰다"고 정부의 대처를 설명하면서도 "그 사이 일부 기계가 가동된 걸 시민들이 알게 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일에 대해서도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SPC 산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경영자의 주장과) 문제가 상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기계 가동' 문제를 언급한 건 "사고가 나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배려고 존중인데 가림막을 치고 일부 수작업을 했다"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평택 SPL 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기계와 동일한 기계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공장을 정상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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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