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속 "확장억제·비핵화" 재강조

국무부 "美정책 안 변해…모든 北문제 한국과 협력, 北 대화를"
국방부 "전체 한반도 비핵화 전념…전략억지역량 제공 초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고조 속 꾸준히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한 방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론에 관한 미국 생각을 묻는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어 역량을 동원하는 한국 상대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재개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억지 강화에 전념한다"라고도 했다.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전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미국은 모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완전히 전념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일관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임할 준비가 됐다. 북한과 어떤 조건도 없이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반복했다.

국방부에서도 유사한 톤의 발언이 나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북한 도발 고조 속 '북한, 한국을 또한 핵보유국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질문자가 '북한'을 '한국'으로 고쳐 말한 만큼, 전술핵 재배치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초점은 한국과 역내 동맹·파트너에 전략적 억지 역량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략 자산 배치 관련 질문에도 "2만8000명 이상의 미국 병력이 이미 한반도에 주둔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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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