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안전진단 비용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발표를 통해 2024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지정방안 구체화를 통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7~18일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정비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상설협의체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린 것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기 신도시가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고 주민 주거불안이 극심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세종시 첫마을,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이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2023년 1월까지, 성남시는 이달까지 발주 완료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의 공식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