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하는 오류를 범해 지자체별로 적정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22년 예산 55조원)를 산정하면서 지방세입을 추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실적자료 등 지자체별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을 점진적 선형 변화를 전제로 단순 추계했다. 그 결과 적정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못하고 과도한 정산분이 발생했다.

2018∼2020년 지방소득세 추계오차율을 보면 행안부는 평균 17.4∼25.7%로 지자체 10∼16.2%보다 높았다. 2020년 지자체 추계에서는 오차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2개에 불과한 반면 행안부 추계에서는 34개에 이르는 등 오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일반재원이다.

세입추계를 토대로 지자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교부한 뒤, 당해연도 결산이 완료·반영되는 2년 후에 과부족액을 정산한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보통교부세를 교부시점(n년)이 아닌 정산시점(n+2년)의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며 교부시점의 조정률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정산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예산·인사 등 기관운영 분야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 및 정산·이월업무 등 지방교부세 제도운용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