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6일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열고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이날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 평균 560만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800여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 게 관행"이라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폭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업무 행태가 불량하면 사용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